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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이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대가 고소장을 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투자자들이 함께 고소했을 때, 거래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못해 거래처가 신고했을 때. 사기 사건은 대체로 민사 분쟁이 먼저 있고 그 뒤에 형사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건 민사인데 왜 형사냐”고 생각하면서 조사에 갑니다. 이 생각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그대로 조사에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지점은 “못 갚았다”가 아니라 “받을 때 속였는가”입니다. 질문의 초점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답하면, 민사 사정만 길게 설명하다 정작 중요한 부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사기죄는 무엇을 요건으로 하는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요건은 네 단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속이는 행위가 있었고, 그 때문에 상대가 잘못 알게 되었고, 그 착오 때문에 돈이나 재산을 넘겼고, 그래서 손해가 생겼다는 흐름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끊기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다퉈지는 것은 “받을 때의 생각”

실무에서 거의 모든 사기 사건은 이 지점에서 결판이 납니다. 돈을 받은 시점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이것은 마음속의 일이라 직접 증명할 수 없어, 객관적 사정으로 추정합니다. 받은 시점의 재산과 채무 상태, 그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다른 곳에서 비슷한 돈을 계속 빌리고 있었는지, 상대에게 사업 내용이나 담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모두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받은 돈을 말한 대로 썼고 당시 재산 상태로 갚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으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계좌 거래 내역과 사업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일이 변론의 중심이 됩니다.

법정형 — 2025년 개정으로 올라갔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법률 제22007호) 기준입니다. 상한이 크게 올라간 개정이라, 오래된 기사나 다른 사이트에 적힌 옛 수치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같은 날 개정으로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입니다.

다만 하한은 없습니다. 상한이 20년이라는 말은 가장 무거운 사건에서 그렇다는 뜻이고, 금액이 작고 피해가 회복된 사건에서 바로 중형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득액 5억원이 넘으면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의 상습범, 제355조,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합니다.

  •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하한이 생기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5억원을 넘으면 최소 3년, 50억원을 넘으면 최소 5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5억원 선에 걸려 있는 사건에서는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다른 모든 쟁점보다 앞섭니다. 받은 돈 전부를 이득액으로 볼 것인지, 돌려준 금액과 실제로 제공한 용역이나 물건의 가치를 빼야 하는지가 다퉈집니다.

결과를 가르는 쟁점

이득액 산정

받은 총액에서 변제한 금액, 담보로 제공한 가치, 실제로 이행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좌 거래를 건별로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범행으로 묶이는지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받은 돈이 하나로 묶이면 금액이 합산되어 가중 기준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각 거래의 경위와 시점, 상대가 서로 아는 관계였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용도를 속였는지

돈의 사용처가 말한 것과 다르면 그 자체가 기망의 증거로 쓰입니다. 반대로 말한 대로 썼다면 가장 강한 방어 자료입니다.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의 시점과 범위

변제나 합의가 기소 전에 이뤄졌는지, 전액인지 일부인지,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가 양형에 직접 들어갑니다. 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라도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검찰·법원,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자금 흐름을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금액과 실제 거래가 맞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을 건별로 맞춰 차이를 짚어 두면 뒤 단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적용 법조가 정해집니다. 형법으로 갈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갈지가 이 시점에 결정되므로, 이득액을 다투는 의견서는 늦지 않게 내야 합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고의와 금액, 피해 회복이 함께 다퉈집니다. 민사 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두 절차의 자료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어느 쪽에서 무엇을 주장할지 맞춰 두어야 합니다. 민사에서 돈을 갚을 의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먼저 내면 형사에서 고의를 인정한 것처럼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민사에서는 조정에 응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두 절차를 따로 맡기면 이런 충돌을 아무도 관리하지 않게 되므로, 처음부터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속 여부는 대체로 금액과 피해자 수, 그리고 조사에 응하는 태도로 갈립니다. 주거가 분명하고 출석에 응했으며 변제 의사를 구체적으로 보여 줬다면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자산을 급히 처분한 정황이 있으면 그 사정만으로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일

  • 계좌를 정리하거나 거래 기록을 없애는 것. 증거인멸로 평가되고 고의를 인정하는 사정으로 읽힙니다.
  • 민사 사정만 길게 설명하고 받은 시점의 재산 상태를 정리하지 않는 것.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소를 압박하는 것. 별개 혐의가 됩니다.
  • 금액을 어림짐작으로 진술하는 것. 계좌 기록과 어긋나면 전체 진술이 흔들립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요구서, 해당 기간 전후의 계좌 거래 내역 전부, 차용증·계약서·투자 계약서,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 전체, 받은 돈을 쓴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 변제한 기록, 당시의 재산과 채무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

계좌 내역은 사건 시점 앞뒤로 넉넉하게 뽑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돈의 성격을 설명할 때 그 앞뒤가 근거가 됩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비용은 다퉈야 하는 범위와 기록의 양으로 정해집니다. 금액이 작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사건, 고의를 다투는 사건, 이득액 산정을 다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막아야 하는 사건이 각각 다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기록 자체가 많아집니다.

상담에서 금액과 거래 구조, 고소인 수를 확인하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선임 전에 무엇을 어디까지 하는지 글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

계좌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들어가 경찰 단계가 길어지는 편입니다. 보통 서너 달,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반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기소 뒤 1심 선고까지 다시 서너 달에서 반년을 봅니다.

이 기간에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변제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일이 결과를 바꿉니다. 재판이 임박해서 급히 마련한 변제와 수사 초기부터 꾸준히 이행한 변제는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때 무엇이라 설명했는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지금까지 얼마를 돌려줬는지, 상대와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지, 고소인이 몇 명인지.

법무법인 로웨이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무소를 두고 고양·일산·파주·김포 지역 사건을 맡습니다. 계좌 내역만 준비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 법조의 범위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갚지 못한 것과 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였는지를 봅니다.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은 민사 채무불이행이고, 빌릴 때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였거나 용도를 거짓으로 말했다면 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시점의 재산 상태, 그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상대에게 무엇이라 말했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Q. 법정형이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A.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종전보다 상한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다만 상한이 올라간 것이고 하한은 없으므로, 금액이 작고 피해가 회복된 사건에서 결론이 바로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피해 금액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하한이 생기므로 금액 산정 자체가 사건의 분수령이 됩니다.

Q. 돈을 다 갚으면 끝나나요?

A. 사기죄는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변제 시점이 기소 전인지 뒤인지, 전액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반영되는 무게가 다릅니다.

Q. 여러 사람에게 받은 돈이 합쳐져 계산되나요?

A.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 행위는 하나의 범행으로 묶여 금액이 합산될 수 있고, 그러면 가중 기준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 건이 별개라면 따로 평가됩니다. 어느 쪽으로 보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Q. 동업 관계에서 생긴 분쟁도 사기인가요?

A. 동업자 사이의 돈 문제는 사기가 아니라 횡령이나 배임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한 경우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손해를 가한 경우를 다룹니다. 어느 조문으로 가는지에 따라 다퉈야 할 쟁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2025. 12. 23. 개정, 법률 제22007호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5조(횡령ㆍ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2026년 11월 20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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