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는 횡령이나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이득액 구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양천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변호사와 함께 혐의 내용과 이득액 산정 근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지금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혐의 사실과 이득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먼저 횡령·배임죄 자체의 법정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횡령·배임죄 자체의 법정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유형 | 법정형 |
|---|---|
| 횡령·배임 (형법 제355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 횡령·배임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 처벌 수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다음과 같이 가중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
|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규모나 혐의 유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양천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다음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혐의를 받는 죄명이 횡령인지 배임인지,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지
-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건번호, 조사 일시, 담당 수사기관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 재산에 대한 보관·관리 권한을 입증할 계약서, 근무 기록, 회사 규정이 있는지
- 피해자나 회사 측과 이미 접촉이 있었는지, 합의 논의가 가능한 상태인지
단계별 대응
양천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변호사의 조력 하에 단계별 대응을 준비하려면 각 국면의 특징을 파악해야 합니다.
양천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조사 단계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혐의사실과 이득액 산정 근거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혐의 받았을 때 체포될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사람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
|---|
| ①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특정경제범죄 초범 대응이든 재범이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에 한해 적용되는 현행범 체포 제한(형사소송법 제214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결정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득액 규모나 합의 여부에 따라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등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 방향은 사기·재산범죄 분야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특정경제범죄 초범 대응이든 재범이든 횡령·배임 경제범죄 방어의 출발점은 증거를 임의로 훼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 피해자나 회사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
- 증거가 될 수 있는 장부, 메신저 대화, 이메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동
- 변호인 조력 없이 진술 내용을 미리 확정해 조사에 임하는 행동
-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진술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선처를 약속하지는 않으므로,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함께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양천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
양천구 경제범죄 변호를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면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체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른 시점에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와 접촉하기 전에 방향을 먼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포나 구속이 임박한 경우에는 구속·긴급 대응 분야에서 절차를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이나 세무 자료가 얽힌 사안이라면 조세 분야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1-17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천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A. 횡령이나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경찰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혐의 내용과 이득액 산정 근거를 함께 검토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특정경제범죄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A.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단순 횡령·배임(형법 제355조)은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Q. 경찰 조사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A. 혐의 내용(횡령인지 배임인지), 이득액이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지, 재산에 대한 보관·관리 권한을 입증할 계약서나 근무 기록,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조사 전에 양천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초범인 경우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A. 초범 여부는 양형에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이득액과 피해 회복 여부 등 다른 요소도 함께 판단됩니다. 합의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이득액 규모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정해져 있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증거가 압수될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가?
A. 체포 후 사법경찰관은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속 압수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11월 17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1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