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CY POLICY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6년 9월 23일
법무법인 로웨이(이하 “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아울러 법인 소속 변호사와 직원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인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바뀌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법률상담: 상담 신청 접수, 상담 일정 안내, 사건 내용 확인 및 상담 결과 회신
- 사건 수임 및 수행: 위임계약 체결, 수사·재판 등 사건 처리, 진행 상황 안내, 수임료 청구 및 정산
- 법령상 의무 이행: 수임장부 작성·보관, 세무 처리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 민원 처리: 문의·불만 접수, 사실 확인, 처리 결과 통보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 항목 | 수집 방법 |
|---|---|---|
| 온라인 상담 신청 | (필수) 이름, 연락처, 상담 내용 (선택) 의뢰인·피해자 등 구분, 상담 분야 | 홈페이지 상담 신청서 |
| 전화·카카오톡·텔레그램·방문 상담 | 이름, 연락처, 상담 내용 및 상담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직접 알려 주는 정보 | 전화, 메신저, 방문 |
| 사건 수임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사건 관련 자료, 수임료 결제·환불 정보(입금자명, 계좌정보) | 위임계약서, 서면·전자 자료 |
| 홈페이지 이용 | 접속 IP 주소, 접속 일시, 브라우저 정보, 방문 기록 | 서버에서 자동 생성 |
민감정보 처리: 형사사건의 특성상 상담·수임 과정에서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이러한 정보를 사건 상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법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법인은 법령에 따른 보유 기간 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받은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구분 | 보유 기간 | 근거 |
|---|---|---|
| 상담 정보 (사건을 맡기지 않은 경우) | 상담 종료일부터 1년 | 정보주체 동의 |
| 수임 사건 관련 정보 | 위임사무 종료일부터 3년 | 「변호사법」 제28조(수임장부 보관) |
| 수임료 결제·세금계산서 등 거래 기록 | 5년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 홈페이지 접속 기록 | 3개월 |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
다만 수사·소송·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파기 절차: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파기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 파기 방법: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법원 등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법인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 위탁 업무 |
|---|---|
| (주)스마일서브 |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상담 신청 정보 보관 |
위탁계약 시 위탁업무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합니다. 위탁 업무나 수탁자가 바뀌면 이 방침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상담하시는 경우, 해당 메신저에 저장되는 정보는 각 서비스 제공자(㈜카카오, Telegram)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감한 사건 내용은 전화나 방문 상담을 이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서면, 전화,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은 지체 없이(10일 이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서 보존하도록 정한 개인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처리정지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상담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 최소화 및 정기 교육
- 기술적 조치: 홈페이지 전 구간 암호화 통신(HTTPS), 관리자 페이지 접근 제한 및 접속 기록 보관, 보안 업데이트 적용
- 물리적 조치: 사건 기록 보관 장소의 출입 통제 및 잠금장치 사용
제9조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쿠키 등)
법인 홈페이지는 이용자를 식별하거나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한 쿠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시는 길에 표시되는 구글 지도는 구글(Google LLC)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도를 불러올 때 구글이 자체 정책에 따라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도를 제외한 홈페이지 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문의·불만·피해구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두현
개인정보 열람청구도 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 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국번 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국번 없이) 182 (ecrm.police.go.kr)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9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이 추가·삭제·수정되는 경우에는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