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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의 계좌에서 동의 없이 이체한 일이 뒤늦게 문제된 경우, 알게 된 카드 정보로 결제한 일이 적발된 경우, 회사 전산에서 권한을 넘어 금액을 처리한 일이 감사에서 드러난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이체만 해 줬다가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혐의는 많은 분이 “사기까지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조사를 받습니다. 속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바로 그런 경우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아도, 기계에 권한 없는 정보를 넣어 이익을 얻었다면 성립합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조문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몇십만원이라도 권한 없이 이체했다면 요건은 채워지고, 금액은 양형에서만 작용합니다. 다만 금액이 작고 즉시 돌려놓았다면 결과가 가벼워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건과 양형을 섞어서 생각하지 않는 일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행위 유형이 셋으로 나뉩니다. 거짓 정보를 넣는 것, 부정한 명령을 넣는 것, 그리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비밀번호나 인증 수단을 권한 없이 사용해 이체나 결제를 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문이 “권한 없이”라고 적고 있어, 다툼은 대체로 여기에 모입니다. 평소 당사자의 부탁으로 이체를 해 왔는지, 비밀번호를 알려 받은 것인지 알아낸 것인지, 금액이나 용도에 대해 어디까지 양해가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권한의 범위를 넘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소액 심부름은 맡겨 두었는데 큰 금액을 옮긴 경우, 특정 용도로만 쓰라고 했는데 다른 데 쓴 경우입니다. 이때는 권한이 아예 없었던 사건보다 다툴 여지가 넓지만, 그 여지를 쓰려면 평소의 거래 관행을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조문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체는 했지만 곧바로 되돌려 실제 이익이 남지 않은 경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 경우가 다퉈집니다. 다만 제3자 취득도 조문에 들어 있으므로, 내 손에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법률 제22007호) 기준입니다. 같은 날 개정으로 제347조 사기죄도 같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하한은 없습니다. 금액이 작고 즉시 반환된 사건에서 바로 중형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의2의 죄도 가중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반복 이체가 합산되어 기준선을 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금액 산정이 다른 어떤 쟁점보다 앞서는 이유입니다.
같은 계좌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이체가 있었는지, 그때 당사자가 알고 있었는지가 권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과거 거래 내역을 길게 뽑아 두면 설명할 재료가 생깁니다.
알려 받았는지, 저장된 것을 그대로 썼는지, 알아내거나 추측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립니다. 기기 설정과 자동 로그인 여부가 이를 보여 줍니다.
이체된 돈의 최종 행방이 이득액과 직결됩니다. 곧바로 되돌린 부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 부분, 실제로 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사건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결과에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직접 연락해 압박하는 방식은 역효과가 나므로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이 조문의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므로, 용서를 받아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처분과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이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이체만 해 준 사건은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전부입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평범한 거래로 보기 어려운 요구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었는데도 계속했는지가 평가됩니다. 지시받은 경위와 그때의 대화를 그대로 보존해 두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 기록이 없으면 몰랐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이체·결제 내역을 건별로 맞추고, 권한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내는 일이 핵심입니다. 고소장의 금액과 실제 거래가 어긋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적용 법조와 처분 수준이 정해집니다. 이 조문으로 갈지 사기나 업무상 횡령으로 갈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붙을지가 이때 결정되므로 의견서 시점이 중요합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권한과 금액, 반환 여부가 함께 다퉈집니다. 회사 사건이라면 내부 규정과 결재 절차를 어디까지 지켰는지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회사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은 이 조문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쪽 요건을 다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두 조문은 요건이 달라서, 한쪽을 부인하는 주장이 다른 쪽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민사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먼저 들어오고 형사가 뒤따르는 식입니다. 민사에서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먼저 내면 형사에서 권한이 없었음을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서면을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요구서, 해당 계좌와 카드의 거래 내역 전부, 당사자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 과거에 같은 방식의 이체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내역, 반환한 기록, 회사 사건이라면 직무 범위와 결재 규정을 보여 주는 자료.
거래 내역은 문제가 된 건만 뽑지 말고 사건 시점 앞뒤로 길게 뽑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권한을 다투려면 “평소에도 이렇게 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하고, 그 근거가 과거 내역에 있습니다. 대화 기록도 문제가 된 부분만 잘라 내면 앞뒤 맥락이 사라져 오히려 불리하게 읽힙니다. 전체를 그대로 보존해 주십시오.
기기는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 로그인 설정이나 저장된 인증 정보가 남아 있는 상태 자체가 “알아낸 것이 아니라 저장돼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권한을 다투는 사건과 금액에 집중하는 사건이 다르고, 회사 전산이 걸린 사건은 내부 규정과 로그 검토가 추가되어 품이 더 듭니다. 이득액이 가중 기준선에 걸려 있는 사건은 계좌 분석의 양 자체가 많아집니다. 상담에서 금액과 권한 관계를 확인하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확인이 중심이라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은 비교적 빠릅니다. 경찰 조사부터 기소 판단까지 두세 달, 1심 선고까지 다시 서너 달을 봅니다. 회사 사건이나 반복 이체가 많은 사건은 더 걸립니다.
이 기간에 반환을 마치고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두는 일이 결과를 바꿉니다.
언제 어떤 계좌나 카드로 얼마를 옮겼는지, 인증 수단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평소에도 같은 이체를 해 왔는지, 돈을 어디에 썼고 얼마를 돌려줬는지, 당사자와 지금 어떤 관계인지.
법무법인 로웨이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무소를 두고 고양·일산·파주·김포 지역 사건을 맡습니다. 거래 내역만 준비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권한 다툼의 여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처리장치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은행 앱이나 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넣어 이익을 얻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속일 사람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A. 권한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평소 심부름으로 이체를 해 온 관계라면 권한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고, 알려 준 적 없는 비밀번호를 알아내 썼다면 권한이 없습니다. 가족 사이라도 성립할 수 있으나, 용서의 의사가 있으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A. 형법 제347조의2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하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이 생깁니다.
A. 반환은 가장 크게 작용하는 양형 사정이지만 범죄 성립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적발 전에 스스로 돌려놓은 경우와 고소된 뒤 돌려준 경우는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A. 업무상 권한을 넘어 전산에 손을 댄 경우는 이 조문과 함께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같이 검토됩니다. 직무상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승인 절차를 건너뛴 것인지 아예 권한이 없었던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A. 지시한 사람과의 관계, 대가를 받았는지, 돈의 성격을 알았는지가 평가됩니다. 모르고 통로가 된 경우에도 조사를 받게 되므로, 지시받은 경위와 주고받은 대화를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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