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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이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회사 감사에서 자금 사용이 지적되어 고소로 이어진 경우, 동업자와 갈라서면서 그동안의 지출이 문제된 경우, 거래처나 조합의 돈을 맡아 관리하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 횡령·배임 사건은 대체로 관계가 깨진 뒤에 시작됩니다.

이 사건의 어려움은, 문제가 된 지출이 오래전 일이고 당시에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관행처럼 해 온 처리가 몇 년 뒤 고소장에 한 줄씩 적혀 돌아옵니다. 그래서 변론의 출발점은 “그때 그것이 왜 그렇게 처리됐는지”를 복원하는 일이고, 그 자료는 대부분 회사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겹칩니다. 고소가 들어오는 시점에는 이미 해임되었거나 회사 전산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할 근거가 전부 상대 손에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아직 접근할 수 있는 동안 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감사가 시작됐다는 말을 들은 시점이 상담 시점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다른 죄입니다

형법 제355조는 한 조문에 두 죄를 담고 있습니다.

제1항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입니다. 제2항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이며, 형은 제1항과 같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이면 제356조로 올라갑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회사의 경리·재무 담당자, 대표나 임원, 조합이나 단체의 자금 담당처럼 업무로 남의 재산을 다루는 지위에 있었다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접수되는 사건의 대부분이 여기입니다.

어느 죄로 가는지가 쟁점이 되는 이유

횡령은 “그 재물”이 특정되어야 하고, 배임은 “임무 위배”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다퉈야 할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보관 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횡령은 벗어나지만 배임이 남을 수 있고, 반대로 임무 위배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횡령 쪽이 남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적용 조문을 확인하지 않고 변론하면 방향이 어긋납니다.

이득액 5억원이 넘으면 가중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합니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기준선에 걸린 사건에서는 이득액 계산이 다른 모든 쟁점을 누릅니다. 여러 해에 걸친 지출을 전부 합산한 금액인지, 회사에 실제로 남은 손해는 얼마인지, 돌려놓은 금액과 회사를 위해 쓴 부분이 빠졌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쟁점

보관 관계와 권한의 범위

맡아 둔 돈이었는지, 자기 몫이 섞여 있었는지, 지출 권한이 어디까지 있었는지가 성립의 출발점입니다. 동업이나 가족 회사에서 특히 흐릿합니다. 계약서, 정관, 내부 규정, 과거 결재 기록이 근거입니다.

개인 용도인지 회사 용도인지

같은 지출이 접대비인지 사적 사용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영수증과 당시 업무 일정, 상대방 확인서가 이를 가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려운 자료라 서둘러야 합니다.

반환 의사와 실제 반환

꺼낸 시점에 돌려놓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실제로 언제 얼마를 채웠는지가 고의 판단에 들어갑니다. 가지급금 처리나 차용 형식이 장부에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득액 산정의 근거

고소장의 금액은 대개 회사가 계산한 것입니다. 중복 계상, 회사를 위해 쓴 부분, 이미 정산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오래된 지출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각 행위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범행으로 묶이는지 따로 보는지에 따라 시효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묶어서 보면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가 시작되어 오래된 건까지 함께 끌려오고, 따로 보면 지난 건은 빠집니다. 지출의 성격과 시점, 처리 방식이 서로 이어지는지를 건별로 보여 줘야 합니다.

경찰·검찰·법원,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문제가 된 지출을 건별로 정리하고 각각의 성격을 설명하는 자료를 붙이는 일이 핵심입니다. 한꺼번에 “회사 일로 썼다”고 답하면 뒤에 건별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건별로 성격을 나누어 두면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도 일부를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과 양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부냐 전무냐로 가면 쓸 수 있는 수가 줄어듭니다.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은 합계 금액을 묻는 것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확인해 주면, 뒤에 그 숫자에서 빼야 할 항목을 찾아내도 이미 인정한 금액으로 다뤄집니다. 금액은 건별 검토가 끝난 뒤에 답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적용 법조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제355조인지 제356조인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붙는지가 이때 결정되므로 이득액을 다투는 의견서는 늦지 않게 내야 합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보관 관계와 임무 위배, 금액, 피해 회복이 함께 다퉈집니다. 민사 소송이나 회사와의 노동 분쟁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 서면을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민사에서 반환 의무를 인정하면 형사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초기에 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일

  • 장부나 전표를 손보는 것. 증거인멸로 평가되고 사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회사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지 않는 것. 해임되거나 출입이 막히면 접근할 수 없습니다.
  • 개별 지출을 확인하지 않고 “전부 회사 일이었다”로 답하는 것.
  • 금액을 어림짐작으로 인정하는 것. 가중 기준선을 넘기는 결과가 됩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요구서, 문제가 된 기간의 계좌 거래 내역과 장부·전표, 동업 계약서나 근로계약서와 직무 범위 자료, 내부 결재 규정, 지출의 성격을 보여 주는 영수증과 업무 일정, 반환한 기록, 과거에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

회사에 남아 있는 자료는 조사가 시작되면 더 받기 어려워집니다. 접근할 수 있는 동안 사본을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비용은 기록의 양으로 정해집니다. 문제가 된 지출이 몇 건인지, 몇 년에 걸쳐 있는지, 이득액이 가중 기준선에 걸려 있는지가 품을 가릅니다. 회사 사건은 내부 규정과 결재 체계까지 검토해야 해서 단순 사건과 차이가 큽니다. 상담에서 지출 건수와 금액, 직책을 확인하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

계좌와 장부 분석이 들어가 경찰 단계가 길어집니다. 보통 서너 달에서 반년,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긴 사건은 더 걸립니다. 기소 뒤 1심 선고까지 다시 반년 가까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에 지출을 건별로 정리하고 반환 계획을 실행하는 일이 결과를 바꿉니다. 금액이 큰 사건에서 전액 반환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일찍 시작해 꾸준히 이행한 기록을 남기는 쪽이 낫습니다. 선고 직전에 한꺼번에 마련한 금액과 수사 초기부터 매달 이행한 기록은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회사와의 민사 소송이나 노동 분쟁이 함께 걸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임의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와 형사사건은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각도로 다루므로, 어느 쪽에서 무엇을 주장할지 처음에 맞춰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어떤 직책에서 어떤 돈을 다뤘는지, 문제가 된 지출이 몇 건이고 합계가 얼마인지, 그 지출을 당시 어떻게 처리했는지, 돌려놓은 금액이 있는지, 회사나 동업자와 민사 분쟁이 함께 있는지.

법무법인 로웨이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무소를 두고 고양·일산·파주·김포 지역 사건을 맡습니다. 고소장과 계좌 내역만 있어도 첫 상담에서 적용 조문과 금액의 다툼 여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제2항의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맡아 둔 물건이나 돈을 쓴 것이 횡령, 맡은 일을 어겨 손해를 입힌 것이 배임입니다.

Q. 법정형이 얼마인가요?

A. 제355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죄를 범하면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회사 자금이나 거래처 돈을 다루는 직책이었다면 대부분 제356조로 접수됩니다.

Q. 회사 돈을 쓰고 바로 채워 넣었습니다.

A. 반환은 양형에서 크게 작용하지만 범죄 성립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초에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곧 채워 넣은 경우에는 횡령의 고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꺼내 언제 채웠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Q. 동업자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A. 동업 관계는 돈의 소유와 보관 관계가 섞여 있어 성립 여부가 많이 다퉈집니다. 공동 자금인지 각자의 몫이 정해져 있었는지, 지출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업 계약서와 자금 관리 방식, 과거의 지출 관행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배임인가요?

A. 배임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손해만이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만든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 왔으므로, 결과적으로 손실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임무 위배가 있었는지부터 다투는 쪽이 보통입니다.

Q. 금액이 크면 다른 법이 적용되나요?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제355조와 제356조의 죄도 가중 대상에 넣습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하한이 생기므로 금액 산정이 결정적입니다.

참고 법령·판례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법률 제22007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2026년 11월 20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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