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기준과 형량 판단 요소 정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추행을 하거나,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법적 정의와 형법 제298조에 따른 처벌 기준,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하거나,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적용 법률은 형법 제298조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추행 범죄라는 표현은 실무와 언론에서 강제추행죄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를 강간죄(제297조)로, 그 외의 추행 행위를 강제추행죄(제298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두 죄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처벌하지만 행위 태양과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죄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처벌하지만 행위 태양과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은 성범죄 분야에서 다루고 있으며,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을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단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기준

강제추행죄 처벌 기준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은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이며, 실제 형량은 범행의 수법과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가 실행에 착수되었으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강제추행죄 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며, 성립 요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의미와 성립 요건, 실무 판단 기준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 성립 여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관련 내용은 준강간 성립 요건과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단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신체 접촉 없이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별도로 처벌되며, 강제추행죄와의 차이는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형량, 통매음죄와 어떻게 다른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구분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가중될 수 있는 사정	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상습성 등
감경될 수 있는 사정	초범 여부, 실질적인 피해 회복(합의), 진지한 반성, 범행 가담 정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성폭력범죄는 형법상 감경 규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외 불이익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추가적인 불이익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형사 사건의 처리 결과가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고소·인지에 따른 수사 개시 - 경찰 또는 검찰의 출석 요구
2. 피의자 조사 - 진술 내용 정리 및 증거 확보
3. 수사 종결 -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또는 기소 여부 결정
4. 기소 시 공판 절차 - 법원의 심리와 증거조사
5. 판결 선고 - 형량 및 부가처분 확정

강제추행 혐의 수사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관계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과장해 진술하지 않을 것
•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절차상 유의점을 확인할 것
• 진술 전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점검할 것

성범죄 대응은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단계마다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5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