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형량, 통매음죄와 어떻게 다른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의 처벌 기준과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그리고 자주 혼동되는 통매음과의 차이까지 정리합니다.

목차

1. 강제추행이란
2. 강제추행 처벌 기준
3. 강제추행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4. 통매음과 강제추행의 차이
5.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6.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추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협박이라는 강제 수단과 추행 행위가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신체 접촉의 방식이나 강도는 사건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기준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아래 법정형의 범위에서 처벌이 정해집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가 선고됩니다. 어느 형이 선택되는지, 징역형이라면 몇 년이 선고되는지는 폭행·협박의 정도, 추행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강제추행 처벌은 단순히 죄명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에 담긴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사건에 따라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판단 요소	형량에 미치는 영향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 행위의 내용	신체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전 언동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나이, 신체·정신적 상태, 사건 당시 환경 등이 저항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폭력협박의 정도는 실무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물리적으로 강한 힘을 쓰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였다면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③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하한) 또는 고액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주거침입·특수절도·특수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어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의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강제추행의 차이

강제추행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범죄로 통매음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로, 폭행·협박을 통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과는 행위의 방식이 다릅니다.

강제추행과 통매음은 적용되는 법 조항, 성립 요건, 처벌 수위가 각각 다릅니다.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방식과 정황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하므로, 두 범죄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강제추행 혐의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고소·인지에 따른 입건: 피해자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2. 피의자 조사: 경찰 또는 검찰에서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됩니다.
3. 구속 여부 판단: 사안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이 기소 또는 불기소(기소유예 등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재판 진행: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증거와 사실관계를 심리해 형을 정합니다.

각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는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분야의 일반적인 대응 방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가 문제 되는 초기 단계라면 구속·긴급 대응 절차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나 대응 절차가 궁금하다면 성범죄 피해자 권리 절차, 단계별 준비서류와 기간 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0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