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단 기준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추행이라는 결과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직장내 성추행 문제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성립 요건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
2.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
3.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가 있을 것
4.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을 것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관한 자세한 처벌 기준은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형량 판단 요소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별 판단 기준

각 요건은 사건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폭력협박의 정도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 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는 신체 접촉의 강도, 당시 피해자의 반발이나 저항 여부,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폭력협박의 정도가 경미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 다른 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행의 범위

추행의 범위는 신체 접촉 부위와 방식, 접촉이 이루어진 지속 시간,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추행 행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불쾌감뿐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직장내 성추행과 위력 이용 여부

직장 내 관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위력(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이나 위계(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방법)를 이용한 추행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직원 간 보호·감독 관계처럼 업무상 지위 차이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내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고소와 함께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 대리(피해자) 분야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피해 직후 신고나 고소 여부, 초기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심리 상태, 의료 검사 기록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강제추행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폭행·협박 없이 단순한 신체 접촉만 있었던 경우
• 접촉이 우발적이거나 실수로 발생한 경우
• 피해자가 저항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고 폭행·협박의 정도도 경미한 경우
• 성적 의도 없이 이루어진 일상적인 신체 접촉인 경우
•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불성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죄·청구와의 차이

강제추행과 직장내 성추행에서 자주 문제 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적용 요건과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핵심 요건	폭행 또는 협박	업무·고용관계상 위력 또는 위계
적용 관계	관계 무관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직장 등)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②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두 죄는 폭행·협박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09-20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