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CITES 협약에 따라 사전에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절차와 단계별 준비 서류, 허가 없이 거래했을 때 문제 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멸종위기종 수출입 전체 흐름
멸종위기종 수출입은 크게 종 확인, 허가 신청, 심사, 통관의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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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종 확인] → [2 허가 신청] → [3 심사] → [4 통관]
- 수출입하려는 동·식물이 국제 야생동물 협약(CITES)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대상 종이면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수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서류와 종 식별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가를 받은 뒤 세관을 통해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이 누락되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고, 허가 없이 임의로 거래를 진행하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진행 방법
CITES 멸종위기종 해당 여부 확인
수출입하려는 동·식물이 CITES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CITES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 야생동물 협약으로, 등재 종을 위험도에 따라 여러 부록으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학명, 사진, 전문가 감정 자료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신청
대상 종으로 확인된 멸종위기종은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를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거래 목적, 수량, 출처, 용도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상업적 거래와 연구·전시 목적의 거래는 심사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관 절차
허가를 받은 뒤에는 세관을 통해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세관은 신고된 물품이 허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통관 단계에서 종 식별 자료나 허가증 원본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의 대응 방법은 형사사건 대응 절차 글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를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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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동·식물의 학명, 사진, 개체 수를 기재한 신청서
☑ 종 식별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감정서 또는 확인 자료
☑ 거래 목적과 용도를 소명하는 자료(계약서, 사업 계획 등)
☑ 원산지 또는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 상대국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서(해당하는 경우)
서류가 누락되거나 종 식별 근거가 부족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
허가 처리 기간과 비용은 대상 종, 거래 목적, 제출 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업적 거래인지 비상업적 거래인지에 따라서도 심사 절차와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의 정확한 처리 기간과 수수료는 신청 시점의 관계 기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사안에 따라 추가 심사가 필요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문제
멸종위기종 수출입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 대상 종을 CITES 멸종위기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 허가 신청 서류의 종 식별 근거가 부족해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 허가 없이 수출입을 시도하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어 수입금지 동물로 분류되는 경우
- 여러 사람이 구매·운송·통관에 나누어 관여했음에도 각자 허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멸종위기종 수출입 과정에서 허가 없이 수출입하거나 밀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멸종위기종 거래 처벌은 관여한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수사가 시작된 경우의 대응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벌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나 긴급한 조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속·긴급 대응 분야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30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A.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는 대상 종과 거래 목적에 따라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양 동물의 경우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CITES 멸종위기종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CITES 멸종위기종 해당 여부는 학명과 사진 등을 바탕으로 CITES 협약 부록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감정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을 수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허가 없는 멸종위기종 수출입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입금지 동물도 따로 있나요?
A. 멸종위기종 외에도 생태계 위해 우려 등으로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수입금지 동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관세청 등 관계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여러 사람이 거래에 관여했다면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A. 구매, 운송, 통관 등 각 단계에 관여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역할에 따른 허가 의무를 개별적으로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30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