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란? 의미와 적용 기준·처벌 규정 정리

구속·긴급 대응 / 정보형

게시일 2026-09-25 · 수정일 2026-09-25 · 감수 김태현 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뇌물죄, 관세법 위반, 조세 포탈처럼 법에 정해진 범죄가 일정 금액이나 요건을 넘을 때 형법 등이 정한 형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모든 범죄가 아니라 법에 열거된 범죄 중 가중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목차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란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법률
3. 특정범죄 처벌 규정과 형량 기준
4. 특정범죄 적용 요건
5.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
6.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헷갈리는 관련 법률
7. 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란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실무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또는 특가법으로 줄여 부릅니다.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범죄 가운데 사회적 영향이 큰 유형을 골라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개인 간 다툼보다는 공무원 비리, 대규모 조세·관세 포탈, 산림 훼손처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를 주된 대상으로 삼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법에 열거된 기본법률과 대표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법률	대표 범죄 유형	관련 조항
형법	뇌물죄, 알선수재, 업무상횡령 등에 의한 국고 등 손실	제2조~제5조
관세법	밀수출입, 관세 포탈 등	제6조
조세범 처벌법·지방세기본법	조세 포탈, 부정 환급	제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산물 절취, 산림 훼손	제9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조항에 명시(구체적 가중처벌 조문은 별도 확인 필요)	제1조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했거나 재정지원 비율이 그만큼 높은 기관·단체의 간부직원은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초기 단계 대응 방향을 구속·긴급 대응 절차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정범죄 처벌 규정과 형량 기준

가중처벌 여부와 형량은 범죄 유형과 금액·규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적용 대상	가중 기준(금액·규모)	법정형
제2조	뇌물죄(수뢰·요구·약속)	수뢰액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7년 이상 유기징역 / 5년 이상 유기징역(수뢰액 2~5배 벌금 병과)
제3조	알선수재	금액 구간 없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5조	국고 등 손실	손실액 5억원 이상 /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
제6조	관세법 위반(밀수출입·관세 포탈 등)	물품가액·세액 구간별	유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까지 단계적으로 가중
제8조	조세 포탈·부정 환급	포탈세액 연간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포탈세액 2~5배 벌금 병과)
제9조	산림자원법 위반(임산물 절취·산림 훼손)	임산물 원산지가격 1억원 이상 또는 훼손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또는 5천~5만제곱미터 미만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뇌물죄 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규정 중 하나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고로 화학약품에 의한 손상행위를 가중처벌하던 제10조는 2016년 1월 6일 삭제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조문입니다. 검색 과정에서 옛 조문 내용을 보게 되더라도 현행 법령에서는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범죄 적용 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관세법·조세범 처벌법 등에 정해진 기본범죄가 먼저 성립할 것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정해진 금액이나 규모 등 가중 사유를 충족할 것
3. 가중 사유가 기본범죄 실행과 실질적인 관련성(인과관계)을 가질 것
4. 행위자가 기본범죄뿐 아니라 가중 사유의 존재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

기본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중처벌 규정만 따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가 형법상 뇌물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은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 물품을 밀수출입하거나 관세를 신고하지 않아 물품가액·세액이 법에 정한 기준을 넘는 경우
•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해 포탈한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금액 산정 기준 시점, 관련자 간 금품 수수의 목적, 신고 누락의 고의 여부 등이 함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헷갈리는 관련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이름이 비슷한 다른 법률과 자주 혼동됩니다. 대표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법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적용 대상 범죄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된 대상	뇌물죄, 관세·조세 포탈, 산림자원법 위반 등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성격	공공성 높은 범죄의 가중처벌	재산상 이득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일반 형법상 범죄와 가중처벌 대상 범죄는 법정형 차이가 크기 때문에, 관련해 자주 검색되는 일반 범죄의 처벌 기준도 함께 확인해두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강요죄 처벌 기준 정리 또는 폭행죄 처벌 기준 정리에서 일반 범죄의 처벌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5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