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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이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구인 글을 보고 “채권 회수”나 “서류 전달” 일을 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 받은 현금을 지정된 계좌에 넣고 나왔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 계좌를 빌려줬다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거래가 정지되고 조사를 받는 경우.

이 사건에서 거의 모든 분이 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 전달만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법이 그 전달 행위 자체를 조문에 적어 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달만 했다는 설명은 출발점이 될 수 없고, “그 일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연령대도 특징이 있습니다. 구직 중인 20대,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자영업자, 은퇴 후 소일거리를 찾던 분이 많습니다.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가장 끝에서 쓰이고 버려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윗선은 해외에 있거나 검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잡힌 사람에게 사건 전체의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이 구조를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자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안에 네 가지 유형을 적고 있습니다.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수거·전달·출금 역할에 바로 닿습니다. 현금이나 카드를 받아 오는 일,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일이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조문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단서를 두었습니다. 대출을 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는 유형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법정형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매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3항은 상습인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째, 징역형에 하한 1년이 있습니다. 둘째, 벌금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배수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범죄수익을 얼마로 보는지가 벌금 액수를 직접 정합니다.

형법 사기죄로도 함께 접수됩니다

수거·전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여서,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로 함께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어느 법조로 가는지에 따라 결과의 폭이 달라집니다. 특별법은 하한이 1년으로 묶여 있고, 형법 사기죄는 하한이 없는 대신 상한이 높습니다. 방조로 인정되면 형이 감경됩니다. 그래서 적용 법조와 관여 형태를 다투는 일이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일보다 앞섭니다.

결과를 가르는 쟁점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이 사건의 거의 전부입니다. 완전히 몰랐다면 범죄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판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 글의 내용과 약속된 일당의 수준
  • 업체 이름, 사업자 정보, 사무실의 존재 여부
  • 근로계약서나 신분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 현금만 주고받게 했는지, 영수증을 쓰지 않게 했는지
  • 지시가 메신저로만 왔는지, 상대의 신원을 알 수 있었는지
  • 중간에 이상하다고 물었을 때 어떤 답을 받았는지

언제부터 알았는지

여러 차례 수거한 사건에서는 어느 시점부터 알았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처음 한두 번은 몰랐고 뒤에 짐작했다면,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화 기록의 시간 순서가 근거입니다.

관여 형태

단순 전달인지, 다른 사람을 모집했는지, 지시를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사람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범죄수익의 범위

벌금이 범죄수익의 배수로 정해지므로 범위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받은 일당과 전달한 금액 전체를 구분해 주장해야 합니다. 추징 범위도 같은 문제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수거책 사건의 피해자는 본인이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시도하려면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누구와 먼저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전액 회복이 어려운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를 솔직하게 잡고 일찍 시작하는 쪽이 낫습니다. 공탁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시점과 금액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므로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

현장 체포 사건에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주거가 분명한지, 평소 직업이 있는지, 수거 횟수가 적은지, 지시자와 연락을 끊었는지, 가족이 함께 왔는지가 이 판단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뒤의 모든 절차를 좌우하므로, 체포 사실을 알게 된 그날이 상담 시점입니다.

경찰·검찰·법원, 단계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모집 경위와 지시 내용을 그대로 보존해 제출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메신저 대화, 모집 글 화면, 송금 내역이 몰랐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말로 설명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적용 법조와 관여 형태가 정해집니다. 특별법과 형법 중 어디로 갈지,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가 이때 결정됩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고의와 관여 정도, 피해 회복이 함께 다퉈집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소되는 사건이 많아,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 주는 변론이 특히 중요합니다. 윗선이 검거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현장에서 잡힌 사람에게 역할이 크게 잡히는 경향이 있어, 자신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초기에 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일

  • 메신저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것. 몰랐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함께 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 모집 글이 올라온 화면을 저장하지 않는 것. 글은 대개 곧 지워집니다.
  • “전달만 했다”고만 답하고 경위를 정리하지 않는 것.
  • 지시한 사람과 계속 연락하는 것. 구속 사유가 됩니다.
  • 수거 횟수나 금액을 어림짐작으로 인정하는 것.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체포 당시의 서류나 출석요구서, 일을 구한 경로와 모집 글의 화면,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 전체, 일당을 받은 계좌 내역, 수거한 날짜와 장소를 기억하는 범위에서 정리한 메모, 본인의 평소 직업과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 가족 관계 자료.

평소 직업과 소득 자료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원래 하던 일이 있었고 일시적으로 부업을 구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조직의 일원이 아니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비용은 다퉈야 하는 범위로 정해집니다. 고의를 다투는 사건, 관여 형태를 방조로 다투는 사건, 금액과 범죄수익 범위를 다투는 사건이 각각 다릅니다. 공동피고인이 여러 명인 사건은 기록의 양이 많아집니다.

하한 1년이 걸린 조문이라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접견과 서면 작업이 늘어납니다. 상담에서 체포 여부와 수거 횟수, 받은 금액을 확인하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

현장 체포 사건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초기 며칠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구속으로 진행되면 경찰 조사부터 기소까지 두세 달, 1심 선고까지 다시 서너 달을 봅니다. 윗선 수사와 묶여 있으면 더 걸립니다.

구속되면 전체 일정이 짧아지는 대신 준비할 시간도 짧아집니다. 체포 연락을 받은 가족이 그날 상담을 오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일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약속된 일당이 얼마였는지, 몇 번 수거했고 한 번에 얼마였는지, 지시를 어떤 수단으로 받았는지, 중간에 의심이 들어 물어본 적이 있는지, 지금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

법무법인 로웨이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무소를 두고 고양·일산·파주·김포 지역 사건을 맡습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십시오. 그 기록이 본인을 지키는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심부름만 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현금을 받아 오거나 계좌에서 빼내는 역할 자체가 조문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달만 했다"는 사정은 혐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Q. 법정형이 얼마인가요?

A.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매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한이 1년인 징역형이고, 벌금은 금액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배수로 정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인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Q. 사기죄로도 함께 조사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수거·전달 역할은 전체 사기 범행의 일부로 보아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로도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어느 법조로 가는지에 따라 하한과 상한이 모두 달라집니다.

Q.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한 일입니다.

A. 가장 많은 사건 유형입니다. 핵심은 그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일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는지, 신분증 없이 현금만 주고받게 했는지, 회사 이름이나 사무실이 없었는지, 중간에 의심이 들었는데도 계속했는지가 평가됩니다. 모집 글과 대화 기록 전체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Q. 받은 일당을 돌려주면 도움이 되나요?

A.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수거책 사건에서 피해 금액은 본인이 받은 일당이 아니라 전달한 금액 전체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전액 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부라도 일찍 시작해 꾸준히 이행한 기록은 의미가 있습니다.

Q. 통장을 빌려준 것도 같은 사건인가요?

A. 계좌나 카드를 넘긴 행위는 별도의 법률로도 처벌되어, 수거·전달 혐의와 함께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몇 개의 죄로 나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대응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2호, 제15조의2(벌칙)
  •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2026년 11월 20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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