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인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므로, 청소년 마약 처벌은 법정형과 소년법 적용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목차
청소년 마약 처벌이란
청소년 마약 처벌은 19세 미만 소년이 마약류를 투약, 소지, 매매하는 등의 행위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말합니다. 미성년자 마약 법률의 핵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지만, 행위자의 나이에 따라 형법과 소년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인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 그리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 범죄는 나이대에 따라 형사처벌, 보호사건, 처벌 불가로 갈리게 됩니다.
미성년자 마약 처벌 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조문과 법정형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마약 형벌 역시 이 조문 체계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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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60조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 오·남용 위험이 특히 큰 물질(제2조제3호가목 해당 향정신성의약품 포함)을 사용, 매매, 소지, 제조하는 행위 등에 적용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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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61조는 대마 또는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재배, 소지하는 행위 등에 적용됩니다. 마약 투약 미성년자 사건 중 대마 관련 적발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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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62조는 마약류 취급 허가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마약류 관련 정보를 부정 이용하는 행위 등 상대적으로 경한 위반 유형에 적용됩니다.
세 조문 모두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 마약 적발 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압수된 물질의 감정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마약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 방법은 마약범죄 분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미성년자 마약사건에서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구분 |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
|---|---|
| 가중 요소 | 상습적으로 투약·매매한 경우, 다른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유인한 경우 |
|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 초범 여부, 단순 투약에 그친 경우, 수사 협조 정도 |
| 나이 관련 요소 | 행위 시점의 정확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여부, 소년법 적용 여부 판단 기준) |
| 물질 관련 요소 | 대마·향정신성의약품·마약 중 어떤 물질에 해당하는지, 투약 방법과 횟수 |
청소년 약물남용 법적 대응에서는 위 요소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환경 조사서, 학교 기록, 정신감정 소견서 등이 초범 여부나 인지능력 판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 불이익
미성년자 마약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 그리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하면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야 합니다.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4조에 해당하는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 처리 방식과 결과는 형사처벌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의 행위는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소년법상 보호사건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사건 전반에 대한 절차는 소년사건 분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청소년 마약 처벌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발 초기: 압수된 물질이 대마·향정신성의약품·마약 중 무엇인지 감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 진술 단계: 투약 사실 인정 여부, 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점검합니다.
- 자료 확보: 생활환경 조사서, 학교 기록, 정신감정 소견서 등 초범·인지능력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 나이 확인: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행위 시점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해 소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처리 방향 검토: 형사처벌과 소년부 송치 중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절차에 맞춰 대응합니다.
각 단계에서 구속 여부, 불구속 수사 가능성 등 신체 자유와 관련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속·긴급 대응 관련 내용은 구속·긴급 대응 분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3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 마약 형벌은 성인과 똑같이 적용되나요?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형 자체는 나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처리 절차와 결과는 성인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마약 적발 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고, 만 14세가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 마약 투약 미성년자 사건에서 대마와 다른 마약류의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대마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고, 오·남용 위험이 큰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은 제60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범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마약 범죄로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부터 제62조는 상습범에 대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중 여부와 정도는 투약 횟수, 기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약물남용 법적 대응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적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대응 방향이 중요하므로, 압수물 감정 결과와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3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