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혐의로 의정부경찰서나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 통지서에 적힌 혐의명과 출석 일시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정부성범죄가해자변호사가 함께하는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과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지금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석요구서나 우편으로 받은 서류에 적힌 혐의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 피해자와 나눈 문자, 통화 기록, SNS 대화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둡니다.
-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은 경위(출석요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를 기록해 둡니다.
- 성범죄 분야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먼저 파악해 두면 조사에서 질문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조사와 변호인 상담 모두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 기준부터 파악하기
성범죄 혐의 대응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법률의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성범죄’라는 말로 불려도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은 혐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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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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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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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사건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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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의정부성범죄가해자변호사와 함께 세울 대응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명만 보고 지레짐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성범죄란? 의미와 성폭력특례법 적용 기준 정리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
성범죄 수사 단계 대응은 출석요구 통지부터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까지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할 점이 다릅니다.
[1 출석요구서 수령 및 초기 대응] → [2 경찰 조사(피의자 신문)] → [3 합의 여부 검토] → [4 무고 주장 시 증거 정리] → [5 불송치·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일정을 임의로 미루기보다, 의정부성범죄가해자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점과,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점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이후 진술 번복 문제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을 고려할 때
성범죄 합의금 협상은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 단계에 따라 가능 여부와 적절한 시점이 달라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면 2차 가해나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접촉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려 사항 | 확인할 점 |
|---|---|
| 접촉 방법 |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접촉이 안전한 경우가 많음 |
| 합의 시점 | 수사·재판 단계별로 고려되는 정도가 다름 |
| 합의서 내용 |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무고 주장을 준비할 때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무고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고소인과의 이해관계, 고소 동기,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주장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변화 경위(이별, 금전 문제 등)를 정리해 둡니다.
- 사건 전후의 통신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둡니다.
- 진술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이의신청이나 재정신청을 하면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련 자료를 계속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주의 아래 행동들은 추가 혐의나 수사상 불리한 입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차 가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SNS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증거 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진술을 꾸며 말하지 않습니다. 이후 진술 번복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 변호인과 상의 없이 언론이나 SNS에 사건 경위를 올리지 않습니다.
의정부성범죄가해자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부터 의정부성범죄가해자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과 조사 중간에 입장을 바꾸는 것은 조서에 남는 인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속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더 이른 시점의 의정부성범죄가해자변호사 선임이 의미가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
|---|
|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
사건 자체가 의정부를 관할하는 의정부경찰서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라면 해당 기관의 사건 진행 방식에 익숙한 변호인과 상의하는 편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주·양주 등 인근 지역이라면 일산 분사무소에서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전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는 성범죄 혐의 대응,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것과 단계별 조치 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1-11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정부성범죄가해자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효과적인가요?
A.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 조사에 응하기 전 선임하는 것이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더 이른 시점이 중요합니다.
Q. 성범죄 혐의에서 합의금 협상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합의가 고려되는 시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한 간접 접촉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성범죄 혐의가 무고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고소인과의 관계, 고소 동기,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이나 재정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관련 자료는 계속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성범죄 처벌 기준은 혐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강간·강제추행·업무상위력 간음 등 혐의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르며, 친족관계 등 가중 요건이 있으면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11월 11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1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