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기준과 형량 판단 요소 정리

성추행은 행위의 방법과 발생 상황에 따라 형법 제298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1조가 적용되며,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추행에 적용되는 처벌 기준과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를 정리합니다.

성추행이란

{: #sec1}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법률상 정식 명칭은 아니며,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수단과 발생 장소,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됩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추행의 유형에 따라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절차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추행 처벌 기준

{: #sec2}

성추행 처벌은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각 유형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sec2-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특례법 제10조)

{: #sec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특례법 제11조)

{: #sec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공연장이나 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추행이 발생한 경우 공중 밀집 장소 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형법 제305조)

{: #sec2-4}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에 따라 관련 조항이 정한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19세 이상인 사람이 행위자라면 마찬가지로 관련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이처럼 나이 기준에 따라 적용 방식이 성인 대상 사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 #sec3}

성추행 사건의 형량은 행위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행위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항했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됩니다.

구분	내용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	폭행·협박의 정도가 심한 경우, 업무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경우
형을 가볍게 하는 요소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경우, 신체 접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

이러한 요소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메신저 기록, 피해 이후 신고까지의 시간 경과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됩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형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 불이익

{: #sec4}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는 죄명과 형량,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 #sec5}

성추행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경찰 조사: 고소·고발이나 인지수사로 절차가 시작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2. 검찰 송치·처분: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불기소·기소유예 등으로 처분이 결정됩니다.
3. 재판(약식 또는 정식):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약식명령 절차 또는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4. 판결: 법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형을 정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대응 절차가 궁금하다면 성범죄 피해자 권리 절차, 단계별 준비서류와 기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의 형량 판단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형량 판단 요소 정리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0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