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기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형량 판단 요소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의 처벌 기준과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혼동하기 쉬운 미성년자의제강간과의 차이까지 정리합니다.

목차

1. 강제추행이란
2. 강제추행 처벌 기준
3. 관계·상황에 따라 가중되는 처벌
4.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5.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의제강간은 무엇이 다른가
6.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추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298조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을 전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을 통한 추행 행위가 있을 것
2. 행위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관련될 것
3.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
4. 행위가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할 것

이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기준

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죄와 비교하면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의 방식과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정해져 있는 반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선택할 수 있어 행위의 태양에 따라 처단형의 폭이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관계·상황에 따라 가중되는 처벌

강제추행이라도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조문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해져 있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조문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전반의 처벌 체계와 대응 방법은 성범죄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선고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사건마다 비중이 다르게 반영될 수 있으며, 특정 사정이 있다고 해서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의제강간은 무엇이 다른가

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 등)은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인 사이의 강제추행·강간이 폭행·협박이나 의사에 반하는지를 요건으로 삼는 것과 달리, 의제강간은 피해자가 일정 연령 미만이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대상 연령, 행위 유형(성교, 유사성교, 추행 등)에 따라 법정형과 성립 요건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관련 조문을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 고소·인지 단계 - 피해자 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2. 경찰 조사 단계 -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증거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3. 검찰 송치·기소 여부 판단 -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재판 단계 - 기소되면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심리해 형을 선고합니다.

각 단계에서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해 고소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 대리(피해자) 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0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