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더라도, 조문상 형량이 징역과 벌금을 선택적으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적용되는 조문상 기준과 실제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벌금형이란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벌금형, 조문상 처벌 기준
- 중대재해 처벌 기준을 좌우하는 형량 판단 요소
- 산업재해 법적 책임, 형사처벌 외 불이익
-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벌금형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벌금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켰을 때, 징역형 대신 선택적으로 선고될 수 있는 처벌입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일정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는 소속 근로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즉,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제3자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준 경우에도 그 시설이나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사업주 안전의무를 부담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전체 처벌 체계와 기업의 법적 책임 구조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기준과 기업의 법적 책임 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벌금형, 조문상 처벌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벌금형의 구체적인 금액과 징역형과의 병과 여부는 중대산업재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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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부상이나 질병 등 그 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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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이 안전조치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으면,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기준을 좌우하는 형량 판단 요소
중대재해 처벌 기준을 좌우하는 형량 판단 요소는 조문상 형량 범위 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요소들은 실무에서 안전의무 이행 여부와 벌금형 감경 사유를 판단할 때 주로 살펴보는 지점입니다. 아래 요소들은 실무에서 안전의무 이행 여부와 벌금형 감경 사유를 판단할 때 주로 살펴보는 지점입니다.
|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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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이나 위험요소 제거 조치가 형식적 수준에 그친 경우 | 사고 전부터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운영한 경우 |
| 재해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사고 이후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
| 사업 규모나 통상적 위험 수준에 비해 안전 투자가 미흡했던 경우 | 사업 규모와 위험 수준에 맞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 5년 이내 동일 조항 위반으로 다시 기소된 경우 | 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같은 조항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③). 안전의무 이행 여부는 작업장 현황, 안전교육 기록, 보호장비 구비 현황, 사업주의 지시·감시 체계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산업재해 법적 책임, 형사처벌 외 불이익
산업재해 법적 책임은 형사처벌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더라도, 유족이나 피해 근로자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소관 부처의 처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전반에 걸친 법적 책임은 산업재해 분야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 단계부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 발생 신고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초동 조사
-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 및 관계자 조사
-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결정
- 공판 절차 진행 및 양형 관련 자료 제출
- 선고 및 형 확정(벌금형, 징역형 또는 병과)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안전교육 기록, 위험성 평가 자료, 보호장비 지급 내역 등 안전관리체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긴급 대응 분야에서 초기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8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만 받을 수도 있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벌금은 사업주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부과되나요?
A.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법인이나 기관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주 안전의무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나요?
A. 사업주나 법인이 도급·용역·위탁을 준 경우에도, 해당 시설이나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확보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규정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산업재해 법적 책임은 형사처벌로 모두 끝나나요?
A. 형사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유족이나 피해 근로자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제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9월 28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