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을 당한 후 가장 먼저 소장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남 소송에 대응할 때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과 증거 확보,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상간남 소송을 당한 후 가장 먼저 소장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청구원인에 적힌 혼외정사의 시기와 방식을 확인합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종류와 범위를 파악합니다.
-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스스로 정리해둡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이유 |
|---|---|
| 답변서 제출 기한 | 기한을 넘기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음 |
| 청구원인 내용 | 혼외정사 시기·방식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짐 |
| 증거 목록 | 증거의 종류와 수집 경위에 따라 다툴 여지가 달라짐 |
| 본인의 인식 여부 | 배우자 지위를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갈림 |
상간남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배우자가 있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점, 상대방의 배우자 지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혼외관계에 가담했다는 점,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거나 심각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단계별 대응
답변서 제출과 사실관계 정리
소장 내용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답변서에 기재합니다. 혼외정사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 지위를 몰랐다는 점,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반박 자료 준비
상간남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수집 경위와 적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이나 통신비밀 침해로 얻은 자료라면 증거능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 예를 들어 배우자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자료나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긴 정황을 정리해두는 증거 확보 작업이 필요합니다. 증거의 적법성 문제와 책임 범위 판단은 상간 손해배상 분야와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대응에서 함께 다뤄지는 핵심 쟁점입니다.
소송기록 확인
소송 진행 상황이나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려면 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
|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
합의 검토
상간남 합의를 검토할 때는 소송 위험과 책임 정도를 비교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뒤에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민법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
|---|
|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원고 측 연락을 피하거나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행동 —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 — 추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충분한 검토 없이 합의금부터 먼저 지급하는 행동 —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 사건 관련 내용을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행동 — 추가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김포상간남소송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
혼외정사 사실 인정 여부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위자료 청구 액수와 책임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김포상간남소송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혼 절차와도 연관되므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시효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
|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
상간남 소송의 성립 요건과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김포 상간녀소송변호사 사건성립 요건과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연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대응이 궁금하다면 일산위자료소송변호사 내연녀 대응 방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민법 제750조, 제766조, 제743조, 민사소송법 제162조 (2026-11-02 기준)
이 글은 2026-11-02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11-02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자주 묻는 질문
Q. 상간남 소송에서 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 합의금은 사건마다 다르며 혼외정사의 기간, 혼인관계 파탄 정도, 상대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가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혼외정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배우자 지위를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라면 혼외정사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A.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수집 경위와 적법성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 자체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Q. 소송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Q. 김포상간남소송변호사와 상담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직후, 특히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임박했거나 책임 범위와 위자료 청구 액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11월 2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