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매매 또는 알선 혐의로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 대상 물질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며, 반복적인 거래나 영리 목적이 있으면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 마약매매 알선이란
- 마약매매죄 처벌 기준
- 마약사범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 형사처벌 외 불이익
- 마약거래 적발 후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마약매매 알선이란
마약매매 알선은 마약류를 사고팔도록 직접 거래하는 행위뿐 아니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연결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매매와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같은 조문 안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어, 중개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 알선죄의 법적 의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문은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행위를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묶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를 소개하거나 연결만 해 준 행위도 직접 거래한 행위와 동일한 조문·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약매매 알선에 적용되는 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어떤 조문(제60조 또는 제61조)이 적용될지는 거래 대상 물질이 법 분류상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험도가 높은 분류에 속하면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고, 낮은 분류에 속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마약매매죄 처벌 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나목·다목 물질)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61조(라목 물질·대마)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상 물질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
거래 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의 위험 분류에 따라 제60조 또는 제61조가 적용됩니다. 나목·다목으로 분류되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물질을 거래하거나 알선한 경우 제60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라목으로 분류되는 물질이나 대마를 거래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제61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중요한 점은 매매와 알선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거래가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알선을 시도한 정황만으로도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전반의 조사·대응 절차는 마약범죄 분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형량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
| 거래 횟수·기간 |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거래일수록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거래 규모·금액 | 거래량과 금액이 클수록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영리 목적 여부 |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뚜렷할수록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상습성 인정 여부 |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60조②, 제61조②) |
| 여러 건이 함께 재판되는 경우 |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선고형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자수·수사 협조 여부 | 일반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여러 거래처와 반복적으로 거래한 정황이 함께 기소되면 각 거래가 별개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아래 형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 |
|---|---|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가 함께 재판될 때 각 거래 건별 성립 시점과 관련성이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 횟수와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외 불이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이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60조②, 제61조②).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가 확인되면 처벌과 별도로 치료가 필요한 사안인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중독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치료 연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발 시점의 신체·정신 상태, 약물 의존도, 치료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구체적인 절차와 진행 방식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약거래 적발 후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마약거래 적발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압수수색 또는 현행범 체포 — 통신·금융 기록 확보, 압수물에 대한 성분 감정이 함께 이뤄집니다
- 경찰 피의자 조사 — 거래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금전 흐름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
- 검찰 송치 및 구속 여부 결정 — 반복성,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검토됩니다
- 기소 및 재판 — 적용 조문과 형량 판단 요소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재판 단계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사건 전반의 절차는 형사사건 대응 절차, 경찰 조사부터 검찰 기소까지 단계별 정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적법성 문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색 증거 적법성이란? 의미와 적용 기준 정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0-04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매매 또는 알선 혐의로 적발되면 최대 몇 년 형을 받게 되나?
A. 거래 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이 나목·다목으로 분류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라목이나 대마인 경우 제61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Q. 마약을 파는 것과 남이 사고팔도록 중개하는 것의 처벌 차이가 있나?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와 제61조는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행위를 같은 조문 안에서 함께 규정하므로,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개만 했더라도 매매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알선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Q. 처음 위반했을 때와 여러 번 반복했을 때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나?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성 판단 시 거래 횟수·기간, 거래처의 일관성, 영리 목적의 뚜렷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마약 거래 금액·빈도·거래처 수가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A. 거래 규모·금액·빈도·거래처 수는 형량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거래, 거래량과 금액이 클수록, 영리 목적이 뚜렷할수록 형량 판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러 거래가 함께 재판되는 경우 형법 제37조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선고형에 영향을 줍니다.
Q. 마약매매 혐의를 받았을 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마약거래 적발 후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검찰 송치, 기소 및 재판 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형사사건 대응 절차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10월 4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