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방식을 정할 때는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와 주요 쟁점에 관한 협의가 가능한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기 전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자녀 양육·위자료·재산분할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면 절차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 / 절차형
게시일 · 수정일: 2026-11-06
목차
부천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나눌 이혼 절차 전체 흐름
부천 이혼 절차는 부부 사이에 합의가 가능한지에 따라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방식이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이혼은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확인과 법정 방식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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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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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재판상 이혼을 생각한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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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후 단계별 진행 방법
부천 이혼 절차에서는 부부의 합의 가능 여부와 해결되지 않은 쟁점을 확인한 뒤, 각각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부천 이혼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식은 선택한 절차와 현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목록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 이혼 방식과 협의 가능 여부를 살핍니다
이혼 의사 자체와 함께 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 주요 쟁점별로 합의가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일부 사항만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떤 쟁점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지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을 검토한다면 주장할 사유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혼 청구 조건과 관련해 어떤 사실을 주장할지,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화 기록, 문서 등은 수집 경위와 내용의 맥락을 살펴보고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인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부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주장할 사실과 자료의 수집 경위를 함께 정리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3.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의 여부와 방법을 주요 항목으로 살펴봅니다.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법에 정한 사정을 참작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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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4.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료를 구분합니다
재산분할을 검토할 때는 재산과 채무의 현황뿐 아니라 취득·유지 경위 및 관련 금융·등기 자료를 정리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생각한다면 정신적 손해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자료를 재산분할 자료와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준비서류와 자료
이혼 청구 조건과 자녀·재산 관련 쟁점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부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료를 보여줄 때는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설명하면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 혼인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는 경우 주장할 사유와 관련된 문서, 대화 기록 및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
- 자녀의 생활환경과 양육 상황, 부모 사이의 양육 협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
-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 재산 분할 검토에 필요한 취득·유지 경위를 확인할 금융·등기 자료
-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 정신적 손해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관련 자료
앞서 제시한 준비자료 항목은 상담 전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자료 범주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발급 기준·제출 방법은 사건의 절차와 시점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일반 목록만으로 제출 서류를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천 이혼 절차의 기간과 비용 확인
부천 이혼 절차에 걸리는 기간과 필요한 비용은 합의 여부, 다투는 쟁점, 제출할 자료와 진행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확인 자료에는 협의이혼의 세부 숙려기간·서류·비용이나 사건별 소요 기간을 확정할 공식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수치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기준과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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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의 기간 | 숙려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현행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재판상 이혼의 기간 | 합의 여부와 쟁점, 자료 및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 절차상 비용 | 확인된 공식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비용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진행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재산분할 청구 기간 |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기간은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므로, 청구 가능 시점과 구체적인 기산일은 사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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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상담 과정에서 자주 살펴볼 쟁점
양육권 결정과 관련해서는 양육자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의 여부와 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구체적인 판단은 법에서 정한 사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관련 자료가 일부 겹치더라도 같은 청구로 보아 한꺼번에 정리하기보다 근거와 입증 자료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관련 자료는 형성·유지 경위가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위자료와 관련된 사실은 별도의 시간 순서와 자료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상담 과정에서 쟁점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법원 제출 서류나 최신 절차 안내를 상담 및 제출 전에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전반의 기본 정보는 이혼 분야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37조, 제839조의2, 제840조, 제8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6 기준)
이 글은 2026-11-06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A.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혼인·가족관계 자료와 자녀 양육, 재산, 위자료 관련 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준비하면 됩니다.
Q. 재판상 이혼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양육권 결정에 부모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와 법에 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Q.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되므로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11월 6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