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합의 가능성보다 혐의 내용과 증거 상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지금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부평에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다음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보받은 혐의 명칭과 적용 법률(아청법 또는 형법)이 무엇인지
- 상대방의 나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 재학 증명 등)가 있었는지
- 문제 된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지
- CCTV, 메시지, SNS 기록 등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는지
- 진술서나 조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이 확인 작업은 아청법위반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이며,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부평 아청법위반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도 미리 정리된 사실이 상담 효율을 높입니다.

단계별 아청법 혐의 대응 방법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출석 요구서나 전화 연락을 받으면 바로 응하기보다 변호인 선임 여부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청법 혐의 대응은 조사 전 준비가 조사 당일의 진술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보 직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사 당일 확인할 점
조사 당일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묵비권)이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지받게 됩니다. 조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본인의 진술과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
|---|---|
| 제1항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 제2항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305조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서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강간·강제추행 등 해당 조문이 정한 처벌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보호법 체계 안에서 형법보다 적용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과 법정형은 행위 유형과 피해자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사 이후 절차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송치, 기소 여부 판단,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출할 의견서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다음 단계 대응이 됩니다.
성범죌 분야에서는 아청법위반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의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부평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동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증거인멸이나 2차 피해 시비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평 아청법위반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부평 아청법위반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지, 조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는 조사 당일 바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소 여부 결정 전 제출할 자료와 의견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증거 대응은 수사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진행 단계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수사 대응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소년사건 절차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1-17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위반 처벌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벼워지나요?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수사나 기소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이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절차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무거운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Q. 부평 성범죄 변호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통보받은 혐의 내용, 조사 일정, 관련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아청법위반 증거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행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 등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평 아청법위반변호사와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가 가장 이른 시점이며, 이미 조사가 진행된 경우에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11월 17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1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