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에서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천 업무상위력추행변호사와 상담하면 처벌 기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수사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업무상위력추행은 업무·고용 관계에서 지위나 위력을 이용해 동의 없이 추행하는 행위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위력의 반복성과 정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합의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 부천 업무상위력추행변호사와 상담하면 수사 초기 진술 전략과 증거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이란
업무상위력추행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선임과 신입직원처럼 지위상 우위가 있는 관계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 내 성범죄 유형으로도 분류됩니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봅니다.
-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해 업무·고용 등으로 인한 지배·감독 관계에 있을 것
- 그 지위나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미쳤을 것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 등 추행 행위가 있었을 것
- 피해자가 그 행위를 거부했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
지위를 이용한 압박은 명시적인 강압이 아니라 암묵적인 형태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명확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처벌 기준
| 법령 | 조항 | 법정형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0조 제1항(일반 업무상 위력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0조 제2항(감호 대상자 추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일반적인 업무상위력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피감호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더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전반에 적용되는 수사·재판 절차와 유의사항은 성범죄 분야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
실제 선고 형량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부천 업무상위력추행변호사는 아래 표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형량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 가중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 | 감경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 |
|---|---|
| 지위를 반복적·조직적으로 이용한 경우 | 우발적인 1회성 행위인 경우 |
|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식하고도 행위를 지속한 경우 | 피해자와 진정성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 피해 정도가 크거나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가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그 진정성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단순한 금전 지급을 넘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발 방지 약속, 피해 회복 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외 불이익
업무상위력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직장 내 징계, 자격 관련 제한 등 부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선고형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과 형량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구속·긴급 대응 페이지에서 초기 대응 방법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부천 업무상위력추행변호사와 함께 확인할 점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인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 조사: 고소장 접수 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며, 진술 내용이 이후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검찰 송치·수사: 경찰 조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 보강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소 여부 결정: 검사가 기소, 불기소, 약식기소 등을 판단합니다.
- 재판: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위나 위력이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 신체 접촉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떤지
각 쟁점에 대해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라면 형사 고소 대리(피해자) 페이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1-16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위력추행 정의가 명확한가요? 단순한 신체 접촉도 해당되나요?
A. 업무·고용 관계에서 지위나 위력을 이용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추행 행위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의 부위, 상황,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업무상위력추행 처벌 수위는 합의하면 달라지나요?
A. 피해자와 진정성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형량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곧 불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 직장 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모든 사건이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를 받으면 부천 업무상위력추행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초기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력을 받으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업무상위력추행 고소 대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지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대화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 법령·판례
2026년 11월 16일 현행 법령 기준
검토 김태현 대표변호사 · 2026년 11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