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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입은 손해를 배상받거나, 꼬인 계약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소장을 내는 순간 주장과 증거의 틀이 정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습니다

  • 대여금·물품대금·용역대금 등 금전 청구와 지급명령
  • 계약 해제·해지,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위약금 분쟁
  •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
  • 부동산 매매·임대차에서 생긴 분쟁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진행 절차

  1. 상담·검토 —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증거가 충분한지, 시효가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보전처분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3. 소장 제출 — 청구 내용과 금액, 근거를 정리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4. 변론 —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사실조회·감정·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5. 판결·집행 — 판결을 받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실제로 받아내는 강제집행까지 함께 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시효 — 청구권마다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 증거 —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 — 소송을 내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고, 이긴 범위만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함께 얽혀 있다면

사기 고소와 대여금 반환, 상해 사건과 치료비·위자료 청구처럼 형사와 민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두 절차의 순서와 합의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에서 한 진술이 민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기도 하므로, 같은 변호사가 양쪽을 함께 보면 서면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살펴보고, 소송을 할 실익이 있는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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