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변호사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양쪽이 모두 신고된 경우, 주차 문제로 다투다 몸싸움이 된 경우, 가게에서 손님과 실랑이 끝에 고소장이 들어온 경우, 층간 소음 갈등이 몸싸움으로 번진 경우.
폭행·상해 사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 쌍방으로 접수됩니다. 양쪽 모두 피의자이자 고소인이 됩니다. 둘째, 다친 결과가 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가 진단서를 냈는지”와 “내 쪽에도 상처가 있는지”입니다.
실제로 결과를 가장 많이 바꾸는 것은 사건 직후 며칠입니다. 상대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두고, 본인은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해 그냥 넘깁니다. 그 상태로 한 달이 지나 조사를 받으면 한쪽만 다친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쌍방 사건에서 진단서의 유무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입니다.
영상도 같습니다. 가게나 아파트의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요청 시점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사 날짜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확보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제2항은 직계존속에 대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직계존속에 대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법률 제22007호) 기준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양형에만 들어갑니다.
이 차이가 실무를 완전히 가릅니다. 폭행으로 접수된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고, 상해로 접수된 사건에서 합의는 형을 낮추는 수단입니다. 같은 돈을 쓰면서 얻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가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그 진단서가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협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같은 방식으로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제3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합니다.
하한이 1년이고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상해죄에서 벌금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이 조문으로 옮겨가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무엇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그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흉기만이 아니라 생활용품이나 손에 잡힌 물건도 쓰는 방식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들고 있었을 뿐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물건을 어떻게 쥐고 어떤 동작을 했는지가 영상에서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진단서의 상처가 사건과 이어지는지입니다. 발급 시점이 사건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상처 위치가 진술한 동작과 맞지 않는 경우, 기존 질환이 섞인 경우가 실제로 다퉈집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벼운 통증이나 멍만 있는 경우에는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이 판단이 폭행과 상해를 가르고, 반의사불벌 여부까지 바꿉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경위가 양형을 크게 가릅니다. 영상, 주변 사람의 진술, 상처의 위치와 방향이 자료가 됩니다. 현장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늦어도 사라집니다.
정당방위는 인정 범위가 좁게 운용됩니다. 다만 위험을 피하려는 행동이었다는 점, 반격이 멈춘 시점이 있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작용합니다. 특히 상대가 물러난 뒤에도 계속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영상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벌어진 순간 이후의 동작이 있으면 방어라는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붙잡기만 하고 때리지 않았다면 폭행으로도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인정되면 하한이 생깁니다. 물건이 현장에 있었던 것과 그것을 사용한 것은 다르며, 이 구분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급한 일은 영상 확보입니다. 상업시설과 아파트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동시에 본인 쪽의 상처도 바로 진료를 받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쌍방 사건에서 한쪽만 진단서를 내면 그 자체로 구도가 기울어집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적용 조문과 처분이 정해집니다. 폭행으로 갈지 상해로 갈지, 특수상해가 붙을지가 이때 결정됩니다. 폭행으로 정리된다면 처벌불원서를 받는 일이 사건을 끝냅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경위와 상처 정도, 피해 회복이 함께 다퉈집니다. 쌍방 사건이면 상대 사건의 진행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요구서, 사건 장소와 시간, 현장 영상이 있을 만한 장소 목록, 본인의 진료 기록과 사진, 상대의 진단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 옷에 남은 흔적 사진.
상처 사진은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바로 찍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며칠 지나면 사라지는 멍이 많습니다.
비용은 다퉈야 하는 범위로 정해집니다. 폭행으로 정리하고 합의로 끝내는 사건, 상해 여부를 다투는 사건, 특수상해 적용을 막아야 하는 사건이 각각 다릅니다. 쌍방 사건에서 양쪽을 함께 맡으면 영상 확보와 상대 사건 대응이 추가됩니다.
상담에서 진단서 유무와 영상 유무, 물건이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합의가 되는 사건은 두세 달 안에 끝나는 편입니다. 상해 정도를 다투거나 특수상해가 걸린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가서 선고까지 반년 가까이 걸립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가치가 큽니다. 특히 폭행으로 접수된 사건은 기소 전에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상해로 접수된 사건이라도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늘 유리합니다.
다만 쌍방 사건에서는 합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손해를 봅니다. 먼저 처벌불원서를 써 주고 상대로부터는 받지 못하면, 내 사건만 남고 상대 사건은 끝나 버립니다. 양쪽이 동시에 교환하는 형식으로 정리해야 하고, 그 문서의 문구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쌍방 사건은 혼자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상대가 진단서를 냈는지, 본인 쪽 상처와 진료 여부, 현장에 영상이 있을 만한 곳, 함께 있던 사람, 물건이 개입했는지.
법무법인 로웨이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무소를 두고 고양·일산·파주·김포 지역 사건을 맡습니다. 영상은 며칠 안에 지워지므로, 사건 직후에 연락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A. 다친 결과가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은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제257조 제1항 상해는 신체를 상해한 것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처가 남으면 법정형이 세 배 이상 벌어집니다.
A. 폭행죄는 다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죄에는 이 규정이 없어,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다만 양형에는 크게 작용합니다.
A. 쌍방 폭행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고,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좁게 운용됩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렵고, 방어를 넘어선 반격이었는지가 평가됩니다. 영상과 상처 위치, 두 사람의 체격 차이가 자료가 됩니다.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하한이 1년인 징역형이고 벌금이 없습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으로 판단되므로, 생활용품도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그 행위로 생긴 것인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발급 시점이 사건에서 많이 떨어져 있거나 상처의 위치가 진술과 맞지 않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A.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상처의 정도와 치료 기간, 사건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상대의 요구가 함께 작용합니다. 다만 폭행죄는 합의가 사건 자체를 끝내므로 그 가치가 크고, 상해죄는 양형에만 작용한다는 차이를 알고 협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