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변호사
지역 커뮤니티나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 쓴 글이 고소로 돌아온 경우, 가게 후기나 평점에 남긴 내용으로 업주가 고소한 경우, 온라인 분쟁에서 주고받은 댓글이 모욕으로 접수된 경우,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 문제된 경우.
이 분야 사건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쓴 사람은 대부분 “사실을 썼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사실을 적은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둘째, 거의 모두 반의사불벌이거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길과 합의로 끝내는 길이 나란히 있고, 어느 쪽을 택할지 초기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 방향의 상담도 많습니다. 자신이 당한 쪽이라 고소를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글이 지워지기 전에 증거를 보전하는 일이 가장 급하고,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가해자 쪽이든 피해자 쪽이든 “글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담하는 것”이 공통의 출발점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과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둘입니다. 하나는 요건을 다투어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길. 다른 하나는 상대와 정리해 사건 자체를 끝내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이 다른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문제는 이 둘을 동시에 추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투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합의가 닫히고,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글의 내용을 먼저 검토해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춰 순서를 정합니다. 다툴 여지가 분명하면 의견서를 먼저 내고, 여지가 좁으면 기소 전에 정리하는 쪽이 낫습니다.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항은 2026년 1월 6일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올라갔습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2026년 1월 6일 신설된 규정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입니다.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글을 두고도 정보통신망법으로 접수되면 형법보다 무겁고, 거짓 사실로 인정되면 몰수·추징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적은 부분이 없고 평가 표현만 있다면 모욕죄로 정리되어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변론의 첫 작업은 문제가 된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어느 문장이 사실의 적시이고 어느 문장이 의견이나 평가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목적이 없으면 같은 글이라도 이 조문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글을 쓴 동기, 공개한 범위, 표현의 강도, 공익과 사익의 비중이 함께 평가됩니다. 소비자로서 정보를 공유하려 한 것인지, 특정인을 괴롭히려 한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불친절했다”는 평가이고 “돈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의견 표현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지만, 평가의 전제로 깔린 사실이 있으면 그 부분이 문제됩니다. 문장을 쪼개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길이 있습니다. 소비자 후기,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 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가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하려면 글의 목적과 공개 범위, 사실 확인 노력을 보여 줘야 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범위가 너무 넓어 개인을 가릴 수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글에 담긴 단서가 어디까지 알려 주는지를 따집니다.
제한된 인원만 보는 곳에 쓴 경우가 다퉈집니다. 다만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쪽이어서, 단체 대화방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문제가 된 글의 전체 맥락을 제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문제가 되는 문장만 잘려 들어옵니다. 앞뒤 글과 상대가 먼저 쓴 내용까지 함께 내면 경위가 달라 보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적용 법조와 처분이 정해집니다. 반의사불벌인 죄이므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 시점까지가 가장 효과가 큽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 표현의 성격이 다퉈집니다. 거짓 사실로 접수된 사건이면 몰수·추징 범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요구서, 문제가 된 글과 그 앞뒤 글 전체를 화면째 저장한 자료, 상대가 먼저 쓴 글, 글을 쓴 근거가 된 자료와 사실 확인 과정, 해당 게시판의 성격과 공개 범위를 보여 주는 화면,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
화면 저장은 날짜와 주소가 함께 보이는 방식으로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게시판은 상대가 지우거나 폐쇄할 수 있어, 늦으면 본인에게 유리한 맥락이 사라집니다.
비용은 문제가 된 글의 양과 다투는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합의로 정리하는 사건,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다투는 사건, 거짓 사실 여부와 몰수·추징까지 다투는 사건이 각각 다릅니다. 게시글이 수십 건인 사건은 문장 분석의 양 자체가 많아집니다.
상담에서 글의 수와 성격, 상대의 요구를 확인하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글로 남아 있어 수사가 비교적 빠릅니다. 경찰 조사부터 기소 판단까지 두세 달, 다투는 사건은 1심 선고까지 다시 서너 달을 봅니다. 합의가 되면 그 시점에 끝납니다.
합의 시점이 사실상 사건의 끝을 정합니다. 기소 전에 정리하는 것과 재판 중에 정리하는 것은 남는 기록이 다릅니다. 기소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사건은 그 단계에서 종결되고, 기소 뒤라면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지만 그 사이에 쓰는 시간과 비용이 다릅니다.
어떤 글이 문제가 됐는지, 어디에 썼고 누가 볼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쓴 근거가 무엇인지, 상대가 먼저 쓴 글이 있는지, 지금 그 글이 남아 있는지,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법무법인 로웨이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무소를 두고 고양·일산·파주·김포 지역 사건을 맡습니다. 글을 지우기 전에 전체를 저장해 두시고 연락 주십시오.
A. 그렇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사정은 혐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판단으로 글을 올리면 위험합니다.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거짓 사실인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수단입니다.
A. 2026년 1월 6일 개정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조회수나 후원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를 겨냥한 규정입니다.
A. 수사기관은 접속 기록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작성이나 공용 기기 사용처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익명이라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글을 지웠다고 해서 기록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A.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실을 적어 평가를 떨어뜨린 것은 명예훼손, 사실 없이 욕설이나 비하 표현만 한 것은 모욕입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댓글 안에 둘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하나씩 나누어 봐야 합니다.